안철수 개성공단도 유보…정상회담 제안도 신중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햇볕정책 계승 적극찬성…홍준표 나홀로 "핵무장"
진보와 보수 진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북 정책과 공약이 포함되는 것은 분단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갖는 정치구조적 특징이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당별 주자들의 편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지금은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아군'끼리 내전을 치르고 있지만 각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본선이 시작되면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이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 3인(문재인·안희정·이재명)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며 한미 동맹보다는 국방정책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 3인(홍준표·이인제·김관용)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슈화되면서 2006년 9월 당시 정부는 미국과 합의를 통해 2012년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한 상태다.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과거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가급적 일찍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지금 (우리 군이) 왜 그렇게 왜곡된 구조가 돼 있냐면,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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