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7 10:25:49
안철수는 사드 찬성·전작권 환수 반대···洪 나홀로 자체 핵무장 주장
진보와 보수 진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북 정책과 공약이 포함되는 것은 분단국가가 어쩔 수 없이 갖는 정치구조적 특징이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당별 주자들의 편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지금은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아군'끼리 내전을 치르고 있지만 각 당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본선이 시작되면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이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 3인(문재인·안희정·이재명)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주장하며 한·미 동맹보다는 국방정책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 3인(홍준표·이인제·김관용)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찬성' 입장으로 갈리면서 전선이 명확히 구분됐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슈화되면서 2006년 9월 당시 정부는 미국과 합의를 통해 2012년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때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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