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해부]
19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달리 경제보다 외교안보 이슈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함께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정책검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진보 후보간 시각차가 가장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에서 노선 변경을 위한 대대적인 '변침(變針)'이 예고됐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정권 10년간 지속돼온 대북 강경책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햇볕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후보군은 일제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답변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주는 안보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유엔 제재 국면의 끝에 협상 테이블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되 신중히 재개해야 한다"며 "그 이후 제2, 제3의 개성 공단을 중·러 접경지역에 설치하자"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안희정 지사와 이 시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조기 환수하는 데 찬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조사에선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의 저서에서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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