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개편론' 가열..1원11부처설도 나돌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9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숫자에 구애되지 말고 기능 중심의 개편을 검토하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계기다. 인위적으로 부처의 숫자를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기능에 따라 정부를 다시 설계하는 `질적 구조조정'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주문이라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인수위와 정부 주변에서는 개인적 견해 등의 형태를 빌려 이런 저런 구상들이 애드벌룬 처럼 떠오르고 있다. 일종의 `여론 떠보기' 방식으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먼저 `경제부처 기획.조정기능 통합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기획.예산책정 기능을 총괄해 과거의 재정경제원과 같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려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내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물론 이는 사공 위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형식이지만 그의 위치를 감안할 때 인수위 내부의 기류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보수진영의 싱크탱크 격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시한 가칭 `국가전략기획원'의 모델을 원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재단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획.조정기능을 통합하고 재경부의 세제.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부처인 재무부가 담당토록 하는 등 현재의 18부4처17청의 조직을 1원10부3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이 권한이나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된 `공룡부처'의 출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경제계 내에서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힘의 균형이 깨져 모든 부처가 사실상 신설되는 경제기획 부처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데다, 민간부문이 비대해진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일일이 계획.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능재편론에 따라 거론은 될 수 있지만 시대조류와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 쪽에서는 `재경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을 통합하고 나머지 부처들을 기능에 따라 11개로 재편하는 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1원 11부' 체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경제부처의 기획.조정 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적으로 전략기획 기능을 갖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 내에서 심도깊게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한편으로 인수위 주변에서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기획 기능을 개별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제 핵심부처 조직개편의 향방은 나머지 실물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조정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물을 다루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 기능의 개편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수위 핵심담당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논의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소속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논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야말로 개인적 견해이거나 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경제부처의 기획.조정기능 통합론에 대해 "반드시 합치는 것이 현재의 흐름과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는 각 부처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업무보고와 이를 전후한 여론의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큰 틀의 윤곽을 잡아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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