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3 13:09:10
국방안보포럼, 차기 정부 국방개혁 주제 세미나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고, 현재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군령권(작전지휘명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 국방개혁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국방개혁을 주도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해야 한다"면서 "합참의장은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자신 있게 추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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