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미 군당국이 지난 6일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한국에 들여왔다. 사드 체계는 1∼2개월 이내에 한반도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절박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최소한의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속한 배치로 우리의 실질적 자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한목소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 횡포를 극복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인사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사드가 안보와 외교를 망치는 요소’라는 국론 분열적 언행은 사드 배치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사드 배치가 중국 최고지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언급에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억지는 경제 보복 카드를 활용해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사드 반대 목소리를 키워 사드 배치 자체를 철회시키려는 저의 때문이다. 이런 중국의 저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우리의 단합된 목소리가 절실하다. 단합된 목소리는 사드 횡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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