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3:05:26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없는 선진화는 공염불
부제: <기획>이명박 시대, 선진화 해법을 찾는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 없는 선진화는 요원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정서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법치의 근본을 바로잡는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다.
성장동력을 잃고 감속에 들어간 ‘대한민국호(號)’가 선진화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시장과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법 기준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선진화 포럼’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 역시 MB정부가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걸고 있는 ‘MB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시장경제의 근착 없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장은 “시장경제의 속성은 결과의 불평등이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의 호의와 선의가 아닌 이기심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특성인 결과의 불평등을 구성원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의식주ㆍ교육ㆍ의료 문제 등에 있어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하고 시장경제의 규칙과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많은 전문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보장돼야 하고, 국민의식과 사법제도의 효율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계약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꼽는다.
특히 시장경제의 확립과 함께 반드시 달성돼야 할 과제는 법치주의의 재정립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법치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실현되지 아니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모두 공염불이 된다”고 강조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대한민국 사회의 큰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두 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서 야기된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난국, 국가정체성의 논란 등의 원인을 법치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찾는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을 절대적이고 산술적인 의미의 평등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는 “자유와 평등을 혼동하는 정치인들과 정부 정책 등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앞서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헌법의 상향적 평등주의에 어긋난다. 평등의식을 자극해 정치적 지지로 연결시키려는 정략적 접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봤다.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과 연계해 정략적으로 활용돼온 헌법정신을 이른 시일 내에 복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이사장은 “법이 통치의 수단 내지 권력의 수단으로 이해되고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법의 지배라는 관념이 아직 약한데 이를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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