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무 행정부에 일임하고 靑은 조정기능만
'피자 크기'도 못 정하고 어떻게 자를지만 고민
'더 할일·덜 할일' 나눈 후 조직 바꾸는게 순서
최근 문제점 노출된 미래부·교육부는 손질 필요
특정 부처 힘 과도하면 행정마비...견제·균형을

지금 정부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여야 정치구도, 대내외 경제상황, 그동안의 나쁜 선례 등 다양한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은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부처별 기능 조정 및 신설은 작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도 “여야 의석 수를 볼 때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기도 쉽지 않다”며 “조직개편을 안 하고도 좋은 장관을 임명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 바람이 불면 관료들도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정부조직이라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적은 정책 내용, 즉 ‘소프트웨어’”라고 지적했다. 

전직 장관, 교수들은 조직개편을 꼭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연구개발(R&D)의 경우 독일은 정부 지원액이 공정하게 배분되지만 한국은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로 학생들의 생산성보다 창의성을 기르는 게 중요해져 교육도 여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점이 지적된 미래부·교육부 등은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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