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0:27:06
극한 대결 종식…‘협력적 노사’ 시대 열어라
산업화ㆍ민주화 넘어 이제 선진화다
이명박시대, 선진화 해법은
② 상생협력으로 갈등구조 극복을
파업 연례행사 손실 막대… 법ㆍ원칙 근거 단호 대처해야
분배중심 갈등서 일자리중심 상생구조 전환 리더십 긴요
본지 연중기획 총결산
과도기적 노사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대단히 커진다. 지금은 87년 전환기 체제를 빨리 마감하고,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선진적 노사관계를 모색해야 할 때다.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과 유연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새롭게 노동문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현재 노동조합원과 국민은 노동운동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 전투적인 투쟁 위주 활동에서 대화.협상.참여.연대를 통해 개혁을 추동하는 합법적 운동으로 변환해 나가야 한다.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노사관은 ‘노사관계의 법치화’라는 간단명료한 문구로 정리된다. 이는 곧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을 의미한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 파업을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사회 기초 법질서를 확립해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가 되면 경제도 앞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극한 대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협력적 노사관계에는 힘을 실어주는 실용적 노사관이 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이 같은 노사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선진화라는 화두 아래 현재의 분배 중심 노사갈등구조를 일자리 중심 상생구조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극한 노동운동이 경제 발목=퇴로 없이 극으로 치닫는 노동운동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오르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4년 119만8779건에서 2005년 84만7697일로 줄었다가 2006년 120만567일로 다시 늘어나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더욱이 파업지속일수가 2004년 24.7일, 2005년 48.6일, 2006년 54.5일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단 파업이 시작되면 갈수록 장기화되고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일본보다 한국이 정치.경제 등에서 더 압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 노사관계도 일본보다 빨리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안에 안정되리라 봤다”며 “그러나 20년이 흐른 현재도 아직 새 패러다임이 정착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는 노조와 직접 상대하고 고용주도 강성노조와 극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던 온정주의적 관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이른바 ‘목소리 큰 노조’가 대접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인내형 노동조합은 주목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권은 목소리를 높이는 노사관계에 신경 쓰며 급한 불만 끄고자 한다. 고용주도 극렬한 노사관계 대응법에만 관심이 있지 온건한 노동조합은 등한시한다”고 비판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리더십 세워야=극한 노동운동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각의 노사분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부로 선을 넘을 수 없는 일관되고 엄격한 노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손실을 줄 경우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사용자 역시 노동계의 타당한 요구를 외면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은 “원칙을 가진 국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는 2009년 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들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및 필수업무유지 의무 부과 등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회 전체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은 “재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그동안 마치 재계만의 이익인 것처럼 비춰진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이뤄내자=그러나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발적인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조합이 예전처럼 투쟁 일변도로 노동운동을 하기에는 전반적 상황이 변했다. 사용자 또한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일랜드나 네덜란드가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로 삼았던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원장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타협은 상호 무시와 불신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로, 그리고 분배 중심에서 능력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대전환하는 역사적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의 전환기적 불안정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대만이나 스페인은 노사분규의 장기화 관행과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벽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아 버린 반면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협약의 체결 또는 화합적인 노사협상 관행 등의 정착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경제전쟁시대에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은 분배 중심의 갈등구조를 일자리 중심의 상생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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