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2008년 1월 중순 마련”

[2007.12.27 22:0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6일 공식출범한 지 하루만에 1월 중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고 늦어도 2월초까지 각료 인선을 마치겠다고 밝히는 등 예상보다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당시 "정부가 너무 비대하다"며 정부기능의 통합·재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인수위는 현재 56개인 중앙행정조직을 슬림화하고 대부처대국 체제를 채택할 것이 거의 확실해보인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안 △서울대 행정대학원안 △한나라당 태스크포스안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팀안 등 4∼5개 시안이 이 당선자에게 보고됐고 당선자측은 대선 직후부터 이들 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선진화재단안은 18부4처인 현행 조직을 1원10부2처 등 13개 행정조직으로, 서울대안은 17개 조직(14부3처)으로 각각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부처의 경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묶어 '국가전략기획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안은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 금감원과 금감위를 포괄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나라당안은 경제전략부와 재정부를 신설해 경제전략부가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에 공정위 기능까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대한 규제기능은 시·도교육청, 대학규제 기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고 지원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건설, 교통, 해양물류 기능을 통합한 국토기획 중심의 '국토해양부', 보건, 사회보장, 여성, 가족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복지가족부', 기존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화부의 산업, 관광, 정보기술(IT) 콘텐츠 개발기능을 통합한 '과학산업부'를 각각 신설하는 안도 논의대상이다.

반면 행정자치부와 통일부는 차관급으로 축소조정되고 국정홍보처나 여성가족부도 기능의 타부처 이관을 통해 사실상 폐지가 점쳐진다.

■공무원 인사 동결 요청

인수위는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처간 통·폐합이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 뿐"이라며 "당선자의 공약이나 후보시절 말씀을 보면 공무원 숫자를 늘이거나 줄인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남은 2개월여의 임기 중 현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일부 부처에서 계속적인 증원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차기 정부와 의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양해 사항, 금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 조직과 관련, "이 당선자가 16대 인수위에 비해 조직을 20% 줄여 슬림화된 인수위를 구성토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이번주초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등 2명 정도씩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데 이어 빠르면 연말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1월2일부터 부처업무보고 개시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간사단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대책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방안 △부동산 안정대책 △부패척결 △청년실업 해소 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을 8대 어젠다로 선정하고 향후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