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정부'가 어떤 골격을 갖출지 관심사다.

이 당선자는 대선 공약집에서 "정부가 너무 비대하다"며 정부기능의 통합.재편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할 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 중앙행정조직의 기본방향은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중복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56개 중앙행정조직을 상당한 수준까지 슬림화한다는 구상이지만 공무원 숫자는 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동요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인수위 차원의 집약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동안 이 당선자에게 제시된 각종 보고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개편될 정부조직의 대강을 가늠해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안 ▲서울대 행정대학원안 ▲한나라당 태스크포스안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팀안 등 4~5개 시안이 이 당선자에게 보고됐고, 인수위도 이들 안을 시안으로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선진화재단안은 18부4처인 현행 조직을 1원10부2처 등 13개 행정조직으로, 서울대안은 17개 조직(14부3처)으로 각각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 체제를 과감하게 기능별로 분화해 통합재편하겠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들 시안은 공히 경제부처 기능의 대폭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묶어 `국가전략기획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울대안은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 금감원과 금감위를 포괄하는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안은 경제전략부와 재정부를 신설해 경제전략부가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에 공정위 기능까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도 주요 개혁대상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규제기능은 시도교육청, 대학규제 기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고, 지원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교육기획과 연구.개발, 고용, 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인적자원부 신설을 제시했다.

이밖에 건설.교통.해양물류 기능을 통합한 국토기획 중심의 국토해양부, 보건.사회보장.여성.가족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복지가족부, 기존 과기부.산자부.정통부.문화부의 산업.관광.IT 콘텐츠 개발기능을 통합한 과학산업부를 각각 신설하는 안도 논의대상이다.

반면 행정자치부와 통일부는 차관급으로 축소조정되고 국정홍보처나 여성가족부도 기능의 타부처 이관을 통해 사실상 폐지가 점쳐진다. 올 6월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 등 모두 416개인 정부 위원회를 대폭 줄인다는 내용도 공약사항이다.

인수위는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늦어도 2월초 각료 인선을 끝내고 취임 이전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려면 정부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자칫 공직사회의 동요를 불러오거나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핵심부처에 대한 조직개편을 먼저 마무리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안을 만들고 있다"며 "한꺼번에 셔플이 될지, 단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선자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해 취임 전 정부조직 개편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저쪽도 정부를 운영해본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장관 청문회는 하루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월20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처를 15개 이하로 줄일 경우 국무회의 성원을 위해 무임소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맹점 때문에 15개 이하로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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