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 어렵다" 대기업 볼멘소리…20년 전과 '데자뷔'

국내 재계 순위 1위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최근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요체는 비선 실세와 거대 자본가들의 정경유착이고,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에 칼을 대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 다퉈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규정하면서 기득권을 향한 비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될 대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눈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야권이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 죽인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 가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재벌개혁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