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15대 국정과제 단행본 완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주목받고있는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정분야별 선진화 전략과 정책방안을 담은 '선진화 정책시리즈' 2,3권을 잇따라 출간했다.

한선재단은 이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입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그간 자신들이 주창해온 선진화의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 단행본 발간을 추진해온 한선재단은 지난 9월 총론격인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4대 전략'을 발간한데 이어 10월에 그 시리즈 1권인 '21세기 사랑의 충전소 '공동체'를 살리자'를 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2,3권은 '선진정부 개혁 : 중앙정부조직 개편'과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개혁 구상과 실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한선은 '작지만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한 강소(强小)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전략 우선, 중복성 배제, 경쟁력 비교우위, 글로벌 스탠더드 존중 등의 원칙을 토대로 현행 18부4처17청의 조직을 1원10부2처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선진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법제를 국가의 권한과 책임 중심에서 교수와 학습 당사자의 자율과 책무가 확대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구조'로 근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을 제시했다.

한선재단은 언론과 법치주의, 지역발전정책 등 7개 국정과제 분야의 선진화 전략과 정책을 담은 시리즈 4-10권을 내년 1월14일 발간할 예정이며 대북.통일정책 등 나머지 6개 국정과제 분야의 단행본 출간도 1월 말까지 완료해 새 정부의 선진화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선재단은 이 단행본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의 결과라면서 그간 올바른 선진화 전략과 정책 방향을 담아내기 위해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회의가 총 50여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세일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새 정부가 정책을 고민하고 구상할 때 학계에서 정리한 의견을 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진화정책시리즈를 출간하게 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두 출간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일반 여론인 중론(public opinion)과, 국익과 공익을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나온 공론은 구별돼야 한다"면서 중론에 치우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공론을 통해 선진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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