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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 당선자측 "정부조직 개편,공무원 동요말라"
 
2007-12-28 10:02:28
이 당선자측 "정부조직 개편,공무원 동요말라"
김형오 "공무원 사회의 안정이 정권 인수 업무에서 가장 중요"
주호영 "´작지만 강한 정부´ 방향 아래 확정된 것만 발표할 것"
2007-12-27 11:39:37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놓고 공무원 사회의 동요 조짐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첫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통해 “정권 인수 업무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공무원 사회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의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 정부조직 개편 공약과 관련, 최근 정책 용역 과정에서 나온 일부 시안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소위 ‘통·폐합’ 대상 부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실을 에둘러 지적한 것.

김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공무원 사회에 동요 조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다”면서 “동요가 있어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권교체기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 공무원 사회의 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인수위는 공무원의 안정적 복무와 봉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쓸 테니 하등의 동요가 없길 바란다. 정부조직법은 최단시간 내에 완결해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수위가 어제(26일) 오후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내놓은 게 없다”며 “(언론 보도 내용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인수위에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것만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 대변인은 “새 정부 들어 정부의 군살을 빼고 ‘작지만 강한 정부’로 가야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통폐합이나 기능의 재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에도 기구 통·폐합으로 남는 (공무원) 인원을 ‘퇴출’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공무원 수의 급속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정부의 보고 안이나 인수위원 개인의 의견들이 미리 언론에 미리 나가 마치 그게 인수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혼선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나오는 일부 보고서 내용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치 인수위 의견인 것처럼 읽혀질 염려가 있어 이 당선자와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들에게) 이런 점을 각별히 주지시켰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당선자 측은 내년 1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 2월 국무총리 및 각료 임명 등을 목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나라당 태스크포스(TF)팀 등이 마련한 4~5개 시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2원 18부 4처 17청’의 현 정부 체제에서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을 기능별로 통합 재편하는 내용이며, 특히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주도해온 국정홍보처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한다.

[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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