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0:01:37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우선 처리" | |
| "공무원 동요 없도록 할 것···국민 동의 받아 신속히" 14부3처 또는 1원12부2처 유력.. 공무원 숫자 줄 듯 | |
| 김의중 기자 2007-12-27 오전 10:41:32 |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정부 부처 숫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수가 채워진 인수위 간사단은 27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주재로 첫 간사단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은 최단시간 내에 완결돼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1세기 한국과 국민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공무원의 안정이 정권교체 시기 중 가장 중요하다"면서 "인수위는 공무원의 안정적 복무와 봉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하등의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현행 18부 4처인 중앙행정기관을 14부 3처 또는 1원 12부 2처 등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외에도 여러 안들이 있으나 대부분 정부부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팀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과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폐합한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는 기능별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많았던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부로 기능이 이전되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치거나 노동부까지 포함해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 본인도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체제로 기존 부처를 통폐합해 정부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뜻을 누차 강조해왔다.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간사단의 한 관계자는 "작은정부, 큰 시장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생각"이라며 "이에 따른 쇼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 측은 새 정부 조직에 맞춘 국무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내년 2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지난 19일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2원 18부 4처 17청으로 구성된 현행 중앙정부 조직체계를 2월 12부 4처 16청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 측은 정부 통폐합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공무원들에 대해 능력 순으로 새 일자리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 공무원의 실직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프리존뉴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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