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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적 세계전략의 구축 : 자강전략과 동맹전략, 균세전략과 사상전략 등 4대전략의 다면적 다차원적 복합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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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 |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주적 세계전략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 대단히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인근 대국의 변방으로 식민지로 혹은 그들의 세계전략에 편승하여 살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둔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 세계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세워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올바른 세계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면 선진화 혁명이라는 국가성공에 이를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패권적 대국의 변방으로 살면서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의 추락을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세계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세계최고수준(world first class)으로 개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으로 동북아에 단일 패권국가(hegemonic power)의 등장을 막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안보적 통상적 질서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각 분야가 세계최고의 정부, 기업, 학교, 기관을 벤치마킹하려는 제도적 문화적 환골탈퇴의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단순한 세계문명표준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과 결합하고 융합시키려는 창조적인 노력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주장되었던 동도서기적 태도가 중요하다. 즉 제도는 외국의 최고수준을 받아들이되 그 운영의 정신과 문화는 신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좋은 정신가 문화를 유지 계승 발전시킨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음 대외적으로는 우리 한반도 주변인 동아시아에 어떻게 평화와 변영의 국제질서(바람직한 안보와 통상질서)를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한반도의 지난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혹은 동북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면 우리는 항상 변방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략하는 국난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 나라가 패권을 경쟁하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여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느냐하는 문제, 즉 반패권주의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세계전략의 제1과제가 된다.
지난 60년 간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은 것은 ‘미국 중국 일본의 3각 균형체제’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군비경쟁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 경쟁 등도 격화되고 있다. 9.11이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도 크게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여 동북아에 단일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동아시아구상 내지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것 없이 21세기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그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4가지 전략적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강전략이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작은 나라이나 적어도 이웃이 우리를 넘보면 상당한 수준의 반격과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스스로 군사력 외교력의 자강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동맹전략이다. 동맹이란 누구든 한쪽이 외침이 있을 때 공동방어를 한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적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에 새로운 지역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가장 깊은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단일지역패권의 등장에 항상 반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우리에게 필수전략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미국은 우리에게 영토적 패권주의는 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는 균세전략이다. 즉 동북아에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 간의 세력균형을 잘 유지하여, 동북아에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동체구상, APEC, 아세안+3구상, 아세안+3+3(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등 각종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우리가 적극참여하고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상전략이다. 어느 나라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가 있고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자가 있다.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아니 우리나라에도 국제주의자가 있고 국가주의자가 있다. 우리는 각 나라에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의 사상적 가치적 연대를 강화하고 그들이 각각의 나라의 정치외교, 경제사회를 주도하도록 도와주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자유주의사상이 보다 확산되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승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동북아에 지역패권의 등장을 막고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상전략 내지 가치전략이 된다. 이웃나라에 사상적 가치적 동지를 만드는 전략이 된다.
이러한 4 가지 전략의 다면적 다차원적 복합구상이 필요하다. 다면적이란 다양한 종류와 내용의 다자주의를 의미하고 다차원적이란 정부뿐 아니라 기업, 대학, NGO 등 에도 동일한 문제의식과 전략위에서 국제적 네트워크 확산하고 심화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함을 의미한다.
(5) 세계투자 허브로의 전환
선진화를 위해선 지난 10년의 표류와 침체에서 벋어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해야 한다. 지난 산업화 민주화 시대 보았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라는 신 문명시대에 맞게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답은 ‘대한민국을 세계 투자허브’로 만드는 일이다. 세계의 최고산업과 최고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활동이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경제의 고도성장이 회복되고 고임금의 고용이 창출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빈곤이 줄고 양극화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세계투자허브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세계에서 투자를 누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들이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가를 살피면 답이 나온다. 오늘날 세계무역의 2/3을 다국적 기업이 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1/3은 다국적 기업 내부의 거래(intra-firm trade)이다. 세계에는 현재 약 6만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큰 규모 500개 대 기업이 세계 business R&D 투자의 50% 이상을 하고 있다. 700개 대기업이 세계 R&D 투자의 2/3을 한다.
그렇다면 이들 다국적기업이 본사, 지역본사, basic R&D연구소, applied R&D 연구소, 그리고 ‘주 공장, 핵심 부품공장, 주변 부품공장 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가?’를 관찰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반성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투자환경과 교육여건, 주거환경, 도시 인프라 및 도시문화, 행정서비스의 질과 수준, 국민의식의 개방성과 이국문화에 대한 수용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세계적 기업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세계기업의 CEO들이 고려하는 여러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지역에 창조적 우수인력이 있는가?’이다. 즉 교육경쟁력의 문제이다. 그 지역의 교육기관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많이 교육해내지 못하면 투자지역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이 사업하기 편하고 살기 좋은가?’이다. 즉 도시경쟁력의 문제이다. 환언하면 도시의 투자환경(investment climate)의 문제이다. 도시(내지 지역)의 투자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가 투자비용이다. 생산성대비 임금수준과 노사관계, 세금구조와 수준,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효율성,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수준, 범죄와 부패의 수준 등등을 고려하게 된다. 다음은 투자위험이다. 재산권보호 여부, 정부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얼마나 경쟁적인가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경쟁제한적인 제도 법 관행이 많다면 그만큼 투자유인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과 문화 및 예술 환경이 얼마나 재미(fun)있고 매력적이냐이다. 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용인의 정도가 높은가 등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그 도시의 혹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 없이는 세계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평준화의 늪에, 그리고 도시와 지역발전은 수도권규제, 수도분할(행정복합도시) 등 균형발전의 주술에 걸려 있다. 그래서 교육도 도시도 모두 세계적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 추세로는 세계최첨단의 경제활동이 투자활동이 이 땅위에서 일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평등정책, 지역균형정책을 180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철저한 자유주의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철저한 발전균형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즉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위하여 (1) 세계경쟁이 가능한 약 3개의 초광역지역경제권형성( 1000만 내지 1500 만명 규모의 경제권) (2) 연방제에 가까운 철저한 지방분권(예산권과 규제권의 지방분권) (3) 지방교육(특히 지방고등교육)의 세계화 전략 즉 인적자원의 균형발전 전략(상기 3개의 초광역지역경제권의 중심에 세계수준의 대학 및 대학원 설립) (4) 수도권등 대도시 규제의 완전 철폐 등의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으로 정책을 바꾼 후 각 도시와 지역은 충분한 규제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각 도시와 지역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 도시는 우리 지역은 외국과 대비할 때 투자의 비용 면에서는 어떠한가? 투자의 위험 면에서는 어떠한가? 기업의 경영환경이 경쟁촉진적인가? 세계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 주거환경과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육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이 땅에서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투자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고임금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세계일류의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혁명 : 평등주의 교육에서 공동체 자유주의 교육으로 그리고 나아가 국내외개방을 통한 세계수준의 창조교육으로
21세기 국가발전에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교육이야말로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교육경쟁력 없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허브로 만들 수 없고 대한민국이 세계적 투자허브가 되지 않고는 세계화시대 선진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국가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 세계최고수준의 교육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등주의적 교육정책과 관료주의적 관치교육이 경쟁과 혁신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평준화정책을 바꾸어야한다. 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막는다. 그리고 학교평가, 교사평가, 그리고 학생평가를 막고 있다. 그래서 학교 간, 교사 간, 교육프로그램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교육성과를 내기위한 경쟁을 하지 아니 할 뿐 아니라 나쁜 성과를 내어도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 교육성과를 세계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공교육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부모들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사교육이나 해외유학을 통하여 충족되게 된다. 공교육은 부실해지고 사교육은 비싸지니 평준화정책이 오히려 빈곤의 대물림현상을 강화시킨다. 반면에 중고소득층 사이에서는 해외로의 교육탈출을 촉진하고 있다. 유학연수비용이 2000년에 9.6억불에서 2003년에 18.5억불 그리고 2005년에 33.7억불로 급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셈이다.
물론 평준화가 전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을 완전히 박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사립학교의 경우는 평준화를 완전히 풀어서 학생들이 평준화학교(공립)와 비평준화학교(사립)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부터 허용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차 공립도 비평준화를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는 각종 교육규제와 간섭 등의 관치교육을 없애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사들에 의한 자발적인 새로운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모두 죽이고 있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책무성을 철저히 묻지 않고는 세계수준의 일류교육을 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등학교행정은 지방정부로 그리고 대학행정은 자율성이 높은 대학위원회로 그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장기 전략과 기획 및 평가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와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총장선출제도와 학교장 임명제도, 학교 내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이다. 정부의 규제와 관치가 없어져도 학교의 지배구조의 혁신이 없으면 개혁적인 학교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우선 총장을 선거를 통하여 뽑는 제도부터가 없애야 한다. 선거를 통하면 교수들에게 인기 있는 총장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나 대학을 세계수준으로 선진화 시킬 대학경영 및 대학개혁의 전문가를 선출할 수 없다. 학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를 혁신시킬 개혁적 CEO를 모셔 와야 하는데 현재의 교장임명제도로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최고의 일류교육을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창의경쟁과 혁신경쟁을 가로 막고 있다. 이를 타파하지 않고는 교육의 선진화도 나라의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평준화 정책-과도한 관치교육-잘못된 학교의 지배구조때문에 우리의 교육은 실패하고 있고 이것은 선진화 실패라는 국가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평등주의적 교육개혁에 종지부를 찍고 대대적인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관료주의적 관치교육을 끝내고 자율과 개방의 민간주도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는 보완의 원리로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즉 자유주의적 교육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의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문학 역사 철학 등의 분야와 기초 과학 기술 분야에는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막지 아니하면서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바우처(boucher)제도의 도입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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