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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김인철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다만 대부처주의 추진, 공무원 수 동결, 보건 복지 교육 치안 강화, 국정홍보처 폐지 등 ‘4대 원칙’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그동안 검토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정책과학학회 등의 시안을 종합하면, 국정홍보처·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통일부·행정자치부 등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조직에 넘겨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조직은 기능에 따라 ▲총괄조정 ▲경제·산업·공간 ▲교육·문화·복지 ▲외교·안보·질서유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외교·안보·질서유지 부문에서는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통일부가 남북대화·인도지원 등 제한된 기능만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처(남북관계조정처)’로 축소되고, 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 등은 현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총괄조정 부문의 경우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을 통합,‘행정조정처(국무조정처)’로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교육·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흡수,‘평생복지가족부(사회복지부)’로 강화하는 데도 이견은 거의 없다. 또 교육부와 정통부가 각각 초·중등교육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우정사업을 공사화할 경우 독립 부서로서 존재 이유가 줄어든다. 이 경우 교육부의 대학지원·평생교육 기능, 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산업 규제 기능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노동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은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산업·공간 부문에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자원부(농림해양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도 ‘수평 통합’ 이상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 나머지 경제부처들은 국가 운용의 ‘3대 수단’인 세제(경제정책)·금융·재정 분야를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달려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조직개편의 폭이 확대될 경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인권위원회·청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
한나라당 정책자문단 소속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부처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