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6 10:16:13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 밑그림 윤곽
재경부·기획예산처 기능 통합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등 검토
공무원·정치권 반발 무마 과제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등 검토
공무원·정치권 반발 무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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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 측에서는 ‘공룡 부처 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정부로 다시 태어난다’는 쪽으로 조직개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원칙 아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취임 전인 2월 확정될 예정이다.
◆‘공룡 부처는 만들지 않는다’=이 당선자는 ‘대부처·대국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체체의 약점은 공룡 부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룡 부처는 정부 효율을 떨어뜨린다. 현재 제기되는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공룡 부처 논란이 예상되는 곳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다. 이 두 부처가 합쳐지면 공룡 부처의 대명사인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은 조직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금감위로 통합된다. 재경부와 기획처의 경우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처의 예산 기능을 합쳐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드는 방안이다. 후자 쪽을 택하게 되면 개발연대의 경제기획원(EPB)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재경부에 과도한 기능이 집중되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재정경제원을 다시 만들게 된다”며 “적절한 기능의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서비스 기능 강화한다’=차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화두는 ‘실용정부 구성’이다.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무조건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왕도는 아니다. 다이어트로 몸을 가볍게 하되 ‘국민 도우미’로서 국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당선자 측의 방침이다.
그러나 같은 목표를 두고 해법은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경제살리기의 한 축을 맡을 산업자원부의 조직개편에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구개발(R&D)을 위한 기술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산자부와 과학기술부 R&D정책기능 통합안과 정보통신(IT) 지원을 위한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흡수 통합안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안도 나오고 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억지통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각 부처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넘어야 할 산 많다=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부처의 반발이다. 교육부는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이다.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조직개편을 강행할 경우 해당 공무원 조직과 정치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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