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진보와 보수 논쟁이 활발하다.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서 자신은 개혁적 보수라 주장하고, 10년 동안 외국에 있다 귀국하면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강변하는 정치인도 있다. 

무엇이 보수이고 진보인가? 경제정책 측면으로 좁혀 보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 같다. 극단적으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앙계획 경제 체제고, 극단적으로 시장 역할을 강조한 것은 자유방임 경제 체제다. 

극단적인 두 체제는 결국 실패했다. 1978년 중국의 경제 체제 전환을 시작으로 해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중앙계획 체제는 무참히 붕괴됐다. 소련과 중국이 미국과 영국을 짧은 시간에 앞지르려고 실시했던 강력한 중앙계획 체제의 정책 성과는 비참했다. 자유방임주의도 절대빈곤 증가, 소득분배 악화 그리고 시장 기능이 마비됐던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붕괴까지는 아니었지만 한계는 드러냈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도 1980년대 남미·체제 전환국에 대한 미흡한 성과와 2008년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책 성과에 대한 강한 의문이 대두됐다. 

이런 경험은 시장과 정부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교훈을 줬다. 이것이 칼레츠키(A. Kaletsky)의 자본주의 4.0 등장 배경이다.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문제를 더 이상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보수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신봉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유인(incentive)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유인체계를 통한 정책이 더욱 우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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