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를 뒤덮고 있는 먹구름이 점점 짙어져 간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에서 2%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 일본 경험에서의 교훈’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 여건이 20년 전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미 많은 국내 기관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만, 국제기구의 경고가 국내외 투자기관들의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통계, 잠재성장, 기업, 가계 및 국가부채, 자산 가격 및 인플레이션의 5가지 주요 지표를 20년 전 일본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인구 감소 전망 및 생산성 감소 추이가 일본의 20년 전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정부·기업·가계 부채와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본격 물가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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