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회장,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참석,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등 제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5일 오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문 구청장은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런 국가 목적을 각종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명칭 사용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신설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 ▲기초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