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0 09:37:11
| 정권교체 10년전과 어떻게 다른가···민주화 가치 쇠락 | |||||
| 입력: 2007년 12월 20일 01:35:07 | |||||
1997년 역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는 국제통화기금(IMF) ‘환란(換亂)’의 와중에 이뤄졌다. 정확히 10년 후 정권은 다시 과거 집권세력인 ‘산업화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신보수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민경제의 파탄이라는 위기 상황이 두 반전의 공통분모다. 10년 세월을 넘어 ‘정권교체’를 관류하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과제는 무엇일까. 두번의 정권교체 모두 국민경제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동일하다. 삶의 곤고함이 ‘반란’의 출발점이란 의미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본질적 차이가 감지된다. 10년 전 경제위기가 국가적 차원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서민들 개개인 삶의 위기다. 리더십의 토양과 문제를 푸는 해법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97년의 경우 국가 전체가 위기였기에, 금모으기 등 대통령의 리더십이 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민들 삶의 모습은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졌다. 서민경제 고통의 근원인 ‘양극화’가 과연 성장담론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정권교체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표출한 것”(고려대 이내영 교수)이란 진단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경제가 출발점이지만 변화의 표심은 단순히 경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97년이 50년을 통치한 권위주의 정권의 독식과 부패에 대한 일소를 명령한 것이라면, 이번은 ‘계층·세대 분열’ ‘목표와 결과의 불일치’ 등 민주화 정권 10년간의 역작용과 진보진영의 성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박세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민주화 정권의 어젠다는 좋았지만 해결방식이 구좌파적이었다. 국민이 왜 ‘노(No)’라고 했는지 지난 10년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두번째 정권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정권교체의 제도화’에 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이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자리잡은 선거”라고 평가했다. 실제 97년의 경우 당시 구여권의 실정과 부패, 개혁피로증에 IMF 환란이 겹치고서도 불과 1.6%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정권교체가 가능했다. 반면 이번에는 ‘실정’에 대한 ‘책임 평가’라는 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신정권도 국정운영에 따라 다시 ‘불신임’을 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왼쪽으로 간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도는 데 10년 걸렸는데, 다시 왼쪽으로 가는 데는 5년밖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이란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구체적으로 10년 전 김대중 당선자가 ‘지역주의’ 극복이란 태생적 과제를 안았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적 계층의 통합’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목진휴 교슈는 “이제 빈부계층 통합이 중요해졌다. (당선자는) 가진 자들이 좀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자극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생의 피폐가 정권교체의 근인(根因)이라면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과 한숨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광호·박영환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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