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22조원으로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
2017-01-24 09:10:00
◆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쓰신 "22조원으로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라는 칼럼입니다.
대선 정국이 돌아왔다. 이번 대선 일정은 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각 정당은 서둘러 후보를 확정지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후보들도 공약을 차분히 다듬거나 옥석을 가릴 여유가 없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은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며 국정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은 생략된다. 취임하기 전에 국정의 틀을 짜고 공약을 선별해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정지작업도 실종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기조와 공약에 대한 진지한 숙의와 엄밀한 검증이 긴요해졌다. 하지만 언론의 주 무대는 여전히 특검과 탄핵에 머물러 있고, 백가쟁명처럼 쏟아지는 공약에 대한 공론의 장은 허술하다.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236 | [제주일보]‘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은?’ | 17-02-02 |
| 2235 | [조선일보]"위공(爲公) 박세일 교수를 기리며" | 17-02-02 |
| 2234 | [문화일보] "IMF 경고에 귀 닫은 ‘反성장 정치’" | 17-02-01 |
| 2233 | [한국경제연구원]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 | 17-01-31 |
| 2232 | [미디어펜] "귀족노조·취업절벽·양극화 촉진…노동법부터 수술해야" | 17-01-31 |
| 2231 | [아시아경제]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지방분권형 개헌’ 제시" | 17-01-31 |
| 2230 | [이데일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해야” | 17-01-31 |
| 2229 | [문화일보]“4차혁명 성패 3~4년내 결정… 규제혁파 못하면 도태” | 17-01-25 |
| 2228 | [아주경제]"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한국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격상해야" | 17-01-25 |
| 2227 | [법보신문]"박세일의 불교개혁론" | 17-01-24 |
| 2226 | [한국경제]"22조원으로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 | 17-01-24 |
| 2225 | [연합뉴스TV] "북한, 연일 ‘ICBM’ 거론하며 도발 메시지" | 17-01-19 |
| 2224 | [중앙선데이]"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개인 격차 줄이자" | 17-01-18 |
| 2223 | [시사포커스]"2017년은 새 역사 창조의 갈림길이다. 국가전략포럼/범사회" | 17-01-18 |
| 2222 | [코나스넷]"국가전략포럼, 2017 시국 강연회 개최" | 17-01-18 |
| 2221 | [매경프리미엄]"내가 좋아한 보수주의자, 박세일" | 17-01-18 |
| 2220 | [포커스뉴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故 박세일 명예교수 조문" | 17-01-17 |
| 2219 | [경향신문]"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주도…박세일 전 의원 별세" | 17-01-17 |
| 2218 | [중앙일보]‘개혁적 보수’ 주창한 박세일 전 의원 | 17-01-17 |
| 2217 | [시사오늘]"보수 진영 ‘브레인’ 박세일 전 의원 별세" | 17-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