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중앙부처들이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보수집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최근 대부처(大部處)제에 따른 부처 통합 공약을 내세우면서 공무원 사회는 벌써부터 조직개편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회창·정동영 후보 등도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공무원 사회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20여개 시나리오가 난무 = 임동욱(행정학과) 충북대 교수는 10일 “현재 시중에는 20여개의 정부조직개편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면서 “학계와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들 조직개편 시나리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관보(행정학과) 가톨릭대 교수가 지난 6일 발표한 개혁안이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정부조직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의 ‘18부4처’조직을 ‘1원10부2처’로 축소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의 컨셉트는 ‘작지만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정부(강소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일부기능을 통합해 국가전략기획원을 수립하고, 재경부의 조세 및 금융파트를 재무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기능과 노동부의 고용기능 등을 합쳐 미래인적자원부로 확대 편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 자유공정경쟁원으로 재편성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통합된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도 통합, 재편성되는 것으로 제안됐다. 이밖에 행정자치부·통일부·노동부 등도 다른 부처에 흡수된다.

◆ 조직 사수 논리 개발에 주력 = 정부 부처들은 겉으로 “설마 없어지겠느냐”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밑으로 조직사수를 위한 논리개발과 활동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조직사수 논리를 개발하라는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거세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각 부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때, 가장 먼저 조직사수 논리를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정책홍보실이 1차적으로 이같은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부처 가운데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어떤 식이든 필요한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정책 조정기능이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로 일원화되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조직이 확대된 기획예산처는 조직축소를 우려하는 한편 예산 편성기능의 전문성을 내세워 생존을 기대하고있고, 공정위는 규제기관의 통폐합으로 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 존립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산자부와 정통부 등도 경제활성화 및 정보통신 업무의 비중확대 등을 내세워 조직을 사수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일본 등이 해양기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존립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차관급 기관들의 통폐합도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홍보처가 폐지의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특히 조직개편과 함께 몰아닥칠 공무원 정원 단축 가능성에 더욱 괴로워하고 있다. 김관보 교수는 공무원수를 5년동안 25%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천영식·음성원기자 kka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