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입력 : 2007.12.06 02:05 / 수정 : 2007.12.06 03:03

 

이념 성향이 다른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토론했다.

 

신보수를 표방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신진보를 표방하는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임혁백 고려대,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신보수·신진보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뉴라이트싱크넷(섭외위원장 조성환), 코리아연구원(운영위원장 박순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태수·최병모 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지원·김영래) 등 모두 7개 단체가 참여했고, 조선일보가 후원했다. 이들은 경제, 통일·외교·안보, 복지·노사, 교육, 지역발전정책, 정부 개혁 등 6대 국정 과제별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박세일 교수는 “신보수와 신진보가 그동안의 반목을 벗고 건강한 비전과 정책 경쟁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교수는 “양 진영이 합의할 점은 합의하고 다른 점은 이해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역사는 보수도 진보도 독선과 오만, 부패가 활개치면 자멸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보수이되 개혁적이고 부패하지 않고, 진보이되 현실적이고 낡은 이념에 안주하지 않는 엘리트군이 새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첫 만남이라 그런지 의견이 수렴되기보다 견해차가 두드러졌지만 계속 만나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경제 

신보수… “대기업, 아직 성장 견인차” 

신진보… “기업 집단법으로 재벌 규제를”  

양 진영은 대기업 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신보수측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대기업이 성장 견인차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한 반면, 신진보측은 “소수 재벌의 선도적 투자에 의한 경제활성화 전략은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보수측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아직 대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모델은 ‘거품’으로 끝났고 현 정부도 대기업을 억누르기만 했지 대안 제시를 못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대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외국자본과 형평성 문제 해결 ▲법인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

반면 신진보측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 규제를 위한 ‘기업집단법’ 신설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법·금융관련법 등에 흩어져 있는 재벌관련 법을 통합해 규율을 체계화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출자총액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재벌에 대한 규제체제가 붕괴됐다”며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경기규칙은 개별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정책과 관련해 신보수측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무한경쟁 시대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세부담은 불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대폭적·지속적 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신진보측의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사회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감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신보수측은 ▲분양원가 공개 철폐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누진적 보유세로 일원화 등을, 신진보측은 ▲토지공개념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제안했다.



안보·외교 

신보수… “남북합의 이행순위 재조정” 

신진보… “北에 ‘퍼주기’ 비판 맞지않아”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 토론의 경우 의견이 수렴되기보다는 양 진영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신보수 진영의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현정부는 북한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일방적 지원정책을 고수해 고비용·저효율의 대북정책을 자초했다”면서,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핵개발을 초래했고 국론 결집에 실패해 남남(南南) 갈등을 지속시켰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이어 “향후 대북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상과 제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 순위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대북정책은 동포의 복지와 인권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진보측의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현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계기 마련, 남북 경협 확대와 육상도로 연결 등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대북 협력 사업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한정됐기 때문에 ‘퍼주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경제 현대화와 남북 경제공동체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의관 통일교육원 교수는 “한미관계의 포괄적 재조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병렬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 모색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 숙제”라고 말했다.



교육·복지 

신보수… “대학의 학생 선발권 보장을” 

신진보… “본고사등 대학별입시 금지” 

교육 분야에서 신보수측은 ‘표준화된 학교, 표준화된 교육’의 폐기를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학생·학부모의 ‘교육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고에서 조기 진급제와 단위 취득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또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 수준의 대학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교육시장 대외 개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진보측은 특권층 재생산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체제는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고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대학별 입시는 금지하고 수능을 대신한 고교졸업자격시험, 성적·개성·특기·봉사활동 등을 반영한 투명한 내신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학 서열 체제 혁신을 위해 ▲기초학문 중심의 ‘연구중심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중심대’ ▲‘직업교육중심대’로의 재편을 제안했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는 ‘3부(府)에 버금가는 형태로의 교육부 확대·승격’을 제안했다.

 

복지 개혁에 대해 신보수측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현 정부 방식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해 절대 빈곤층을 늘릴 뿐”이라며 “신빈곤층 대책은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신진보측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세제, 사회보험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