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8 12:59:00
개헌, 촛불민심, 외교안보 주제로 이상수 변호사 등 강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전략포럼(회장 김진현)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획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이상수 변호사,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이 각각 개헌, 촛불민심, 외교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상수 변호사는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일정한 기간 과도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내각이 국회와 한 몸이 되어 집행하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장하게 하는 체제”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외교, 안보, 통일 등은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맡아 행하도록 하고,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맡도록 집행하되 잘못할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