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개방과 혁신 담은 조직 개편 필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조직개편은 경계해야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과학기술계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들은 연구관리 기관의 행정조직이 지나친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으로 이관하자는 주장 제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25개 출연연을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산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재 체제에선 출연연의 양적·질적 성과가 대학보다 떨어지고, 각 연구기관 사이에 융합이 안 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과정에서 성과향상의 장벽이 존재해 성과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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