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구 생산성이 낮아진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학에 이관하고, 부처별·사업별로 난립한 연구관리 기관을 정비하는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 세미나에서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41.4%를 차지하면서 1인당 연구논문 수와 인용도, 기술 수출액 등 산출되는 성과가 미흡하고 대형 융복합 연구와 미래·원천기술 개발 등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 배분의 유연성이 낮고 출연연 간, 출연연과 대학·민간과의 시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출연연을 대학에 이관해 자율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출연연 개편 방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과기 특성화 대학에 출연연을 기관별로 이관하고, 이관하지 못한 출연연은 통합해 산하에 센터별로 존재하다 단계별로 이관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받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원들을 교원으로 전환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융합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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