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10:31:53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생태계 관점의 지원 정책 필요"
“정부의 정책은 지금 혁신을 망치고 있다.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수준의 기업지원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선도자(First Mover)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대학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창조경제연구회(KCERN) 포럼에서 국가구조개혁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주호 전 장관은 “정부의 역할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을 죽이고 다니는 것”이라며 “단순히 추격자를 만들 때는 직접 지원이 필요했으나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정책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투자했던 직접 지원금들은 퍼스트 무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관료들한테 잘 보이는데 급급한 추격자들에게 가버렸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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