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새 길을 찾자] [3] 합의 바탕한 정책 결정 시스템

- 영국·독일 등 선진국선
중요한 경제 이슈엔 여야 없어 "의원들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인식
- 한국선 정쟁의 희생양 전락
규제프리존·서비스발전법 등 경제 혁신 정책 정치권이 발목 "사회적 합의 구조 中만도 못해"

영국은 2012년 예산 30억파운드(약 4조5000억원)를 들여 국책은행인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을 세웠다. 대서양 편서풍이 강한 영국은 전 세계 풍력 발전소의 절반이 있는 '풍력 발전 대국'이다. 풍력 발전소를 해상에도 세워야 했는데, 건설비가 많이 들어 민간 자금만으론 부족했다. 그래서 '민영화' 기류가 강한 영국이지만 국책은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해 그 결실을 맺었다.

녹색투자은행 설립은 2009년 '지구의 친구들'이란 민간단체가 먼저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노동당 정부는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정치권이 먼저 움직였다. 그해 10월 자유민주당, 11월 보수당이 당내 위원회 등을 만들어 녹색투자은행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환경을 내세우는 노동당 정부도 2010년 3월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게 된다. 5월 총선에선 3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선 승리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노동당 정권을 교체했지만, 녹색투자은행 정책은 서랍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내 2년 만에 은행 설립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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