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 연합뉴스

우리는 금년 12월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국가지도자를 뽑는다. 그리고 내년 2월말에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어떠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 국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떠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올바로 풀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향후 10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지난 10년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국정운영의 파행과 역주행, 그리고 국정혼란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천착이 없고는 미래 국정운영의 올바른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결단인 대선이 다가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지난 10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올 10년에 대한 나름의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시한 국가비전과 대안에 대하여 국민적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10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전혀 없고, 앞으로 올 10년에 대한 비전과 대안의 제시도 부족하다.

여권은 지난 10년 자신들의 국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준 고통과 불안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거듭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 간의 전혀 명분 없는 이합집산만을 거듭하고 있다. 반성과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단일화 흥행과 깜작 쇼로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가볍게 보는 후안무치가 많다.

야권에게는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왜 두 번이나 대선에서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의 국정혼란 책임의 일단은 분명 야당에게도 있다. 즉 야당의 정부 견제의 실패에도 있는데, 그로 인해 고통 받은 국민에 대한 사죄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

지난 10년 좌파진보정권이 무엇을 잘못하여 이렇게 국정혼란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우파보수가 집권하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국리민복이 크게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주장과 설명이 없다. 좌파의 실정에 의지하여 정권의 탈환을 도모할 뿐 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설득력 있는 희망의 대안 제시가 크게 부족하다. 자기들끼리 네거티브 싸움이 너무 많다.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 후의 ‘건국’ 그리고 60~70년대의 ‘산업화’ 80~90년대의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21세기 ‘선진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실공히 세계 상등(上等)국가인 선진국의 일원이 되는 선진화가 우리의 21세기 국가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선진화의 길로의 뒷걸음쳤다. 역사 발전의 역주행이 많았다.

그 결과로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연평균 4.3%)이 세계경제성장의 평균치(4.9%)를 밑돌게 되었다. 60년대 초 경제 발전을 시작한 이래 45년 발전의 역사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현상적으로는 투자율의 하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 전반부 투자증가율이 매년 10%를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90년대 후반부에 연 5%로 하락하더니, 지난 5년간에는 1.1%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가 불안하고 정책 환경이 예측할 수 없으며 정부 주도의 편가르기와 반시장 반기업정서가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해외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국정운영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세력이 철저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한마디로 역사의 뒷걸음질이었다.

또한 단순한 성장률의 하락뿐 아니라 장기실업의 누증, 비정규직의 증가, 신빈곤층의 대두, 그리고 분배의 악화가 격심해졌다. 그 결과로 자살률, 가족 해체, 반인륜적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아노미(Anomie)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균형성장을 한다고 수도분할을 강행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명분으로 전국의 토지를 약 1억5000만평(여의도의 60배)을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 지난 5년간 약 67조5000억원이 풀었고, 그 결과 전국이 땅값이 지난 4년간 88.3%나 증가하였다.

전국 땅값의 상승률이 김영삼 정부 때는 14.4%, 김대중 정부 때는 16.0% 상승하였던 것 비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5~6배 이상 오른 셈이다. (사실 이것이 지난 5년간의 분배 악화의 주범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국민 부담이 될 국가부채는 지난 4년간 133조원에서 300조원로 급증하여 매년 국민의 이자부담만도 12조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설계는 과거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만 가능하다. 지난 10년간의 우리 역사가 무엇이 잘못되어 오늘날과 같은 반선진의 국정 실패와 그로 인한 국민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점을 먼저 확실하게 밝힐 때,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올바른 희망의 비전을 찾으려면, 반드시 지난 1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