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년특집] 
[한국 경제 새 길을 찾자] [1]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바꿔라

- 산업화 기득권 잔뜩 낀 '97 모델'
단기 투자 성과 집착하는 대기업, 수출 낙수효과 줄고 혁신도 꺼려
삶은 팍팍해지고 미래산업 못 커

- 내수 살리기, 사회적 합의부터
누가 정권 잡든 개혁기구 만들고 교육·농업·식품서 가능성 모색
중국·일본 이미 내수경제 전환

"한국 경제는 언제까지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이란 과거 성공 공식에 머무를 건가? 당장 국민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성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개방화·자유화·유연화'의 깃발을 내걸고 20년을 달려왔다. 그간 변방의 수출 기업이었던 삼성전자·현대차 등이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게 됐다. 1995년 1000억달러를 겨우 넘겼던 무역액은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성장은 지체됐고, 양극화는 심해졌다.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후 1999년 11.3%까지 치솟았지만 2000년대 중반 4~5%대로, 최근엔 2~3%대 저성장의 나락에 떨어졌다.

경제 전문가 다수는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기득권이 잔뜩 끼어 있어 혁신은 없고 성장은 지체된 경제 모델"(박재완 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모델로 단절·양극화된 경제 구조"(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고장 난 자동차처럼 운전사를 교체해도 소용없는 시스템 실패 상황"(이근 경제추격연구소장)…. 이들은 "한국의 성장 모델을 빨리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제로(0) 성장 시대가 멀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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