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탄핵 사태에도 쓰레기 대란이 없는 이유"
2016-12-29 15:12:45
◆칼럼을 쓰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도 발생하지 않고, 상·하수도나 시내교통 등 민생은 평상시처럼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일상을 챙기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하나의 정부가 위기에 처해도 다른 정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된 다원적인 국정 운영 체제이다.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의 도지사와 시장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정 공백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공조 체제 확립에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영상회의를 통해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시장·군수들의 리더십으로 극복하자면서 지역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흔히들 지방정부가 나서면 되는 일이 없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다. 지방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하며 중앙정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중앙정부 소속의 한국행정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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