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D3는 1003조 원이 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6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정부부채(D2)도 약 672조 원으로 GDP 대비 43.4%인데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도 둔해졌다고 한다.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일반정부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55조 원이 늘었고,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6조 원이 늘었으며, GDP 대비 비중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의 공공부문 부채는 이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감소에 의한 것으로,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대외부채, 재정적자에 의한 정부부채, 그리고 가계부채 등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순대외채권이 3835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대외 부문은 아직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다만, 가계부채는 이미 1300조 원을 넘어 위험 수준을 지나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활자금 대출 비중이 커진다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돼 파산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이는 곧 정부 지출 증가와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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