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 발전 동력의 엔진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다. 당장 내년 경기도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이자율 인상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같은 외부 제약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력 산업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최근 정보화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하다. 자동차,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반도체 등 6대 주력 산업을 보면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가로 한국은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거나 오히려 추월당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완성차 부문은 중국에 앞서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시장에서는 수출 시장점유율 면에서 오히려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 디스플레이, 조선산업의 수출 시장점유율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디스플레이도 조만간 추월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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