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정책 대전환 - ④ 정부조직 개편 

기술·교육·기업지원 통합하는 
영국형 혁신전략부 신설 검토 
중앙정부는 전략·기획에 집중 
직접규제·지원은 지방에 이양 

공무원 인사제도 개방형 전환 
클라우드 기반 정부 4.0 구축 
부서간 벽 허물고 협력 강화를

단순한 디지털 기술에 근거한 3차 산업혁명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등 기술의 조합에 기반을 두는 혁신(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국가 간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 있어 한국은 ‘부진아’ 그룹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면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 같은 퍼스트 무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혁신 죽이는 관치 혁파 = 1820년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빨리 증기자동차 황금시대를 열었던 영국이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 등에 넘겨주게 된 것은 ‘적기조례(red flag act)’라는 도로교통법 때문이었다. 증기차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마차와 증기기관차 업체들의 요구에 영국 정부는 1865년 도심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5마일(8㎞/h)로 제한하고, 깃발 든 사람이 차량 55m 전방에서 길잡이를 하도록 했다. 이 길잡이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었다고 해서 ‘적기조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