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제부총리에게 인사권 줘라…대외신인도 유지 만전 기해야"
2016-12-12 10:09:37
"임종룡 임명 시급…새로운 것 하기보다는 하던 일 마무리 집중을"
◆ 朴대통령 탄핵 가결 / 경제원로에게 듣는다 ◆
탄핵 정국으로 경제마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 분야 원로들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부처가 똘똘 뭉쳐서 정치 불안정이 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책 기조를 다잡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9일 "어려운 때일수록 부총리와 장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오히려 지금이 청와대 눈치 볼 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당장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오르고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은 무너지는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지적했다.
경제시스템 재정립의 출발점은 '정경분리'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 정치에 볼모로 잡힌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고 규제를 풀어서 마음껏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해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야 한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 선진국 가운데 대기업 총수들을 한꺼번에 모두 국회에 불러다가 뇌물죄를 추궁하는 나라는 없다"며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 전 부총리는 "'준조세징수특별법'을 제정해 미르재단과 같은 기업 모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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