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0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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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ㆍ비전 리더십이 선진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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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ㆍ현대硏‘선진화 대토론회’…
“개방경제로 정체된 성장 뚫어야”
“산업화.민주화 이후 오랜 ‘정체의 덫’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는 미래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원칙과 비전을 가진 국가 리더십’과 ‘자유와 개방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갖춰야 한다.”
15일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진시스템 구축 전략’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한국 사회를 ‘지도자 학(學)이 없는 나라(정치), 성장이 멈춘 나라(경제), 갈등으로 찢어진 나라(사회), 철학이 없는 나라(교육)’로 규정하고, 다양한 선진화 방안을 제언했다.
1, 2부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가치관과 의식 분야 토론에 나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강력한 법치를 토대로 ‘공익’에 충실한 원칙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가 선진화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원장 등 토론자들도 국가 리더십과 법치주의의 재정립, 철학 있는 사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극복, 노동개혁 등을 선진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 성장잠재력을 현재의 4%에서 6%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재 육성,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한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고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4~5%대 성장에 안주하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현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6.5%의 성장을 해줘야 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미취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도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기업가 정신의 회복과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본지가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선진화다’는 주제로 지난 1여 년 동안 진행해 온 연중 기획을 총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인사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한국 사회와 경제의 선진화 방안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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