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정국 혼란을 틈타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 구조와 국정 공백에 의해 지리멸렬한 여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아닌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면 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이 이처럼 세율을 인상하려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당장은 정부의 세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율 인상으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소득을 인하해 소득 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야당의 세율 인상 의도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축소형 경제를 만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에서 소득 분배를 바꾸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세수 증대를 통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 수 있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소득 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기고 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