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0 11:07:24
| [기획]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하는 역사관 극복 바람직” | ||
[산업화ㆍ 민주화를 넘어 이제 선진화다]
대토론회 제2주제: 한국사회 가치관과 의식 선진화
한국 사회의 가치관 및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수칙은 무엇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대부분 특정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가진 리더’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 선진화를 위해선 교육 부문에 있어 대학의 각성을 통한 진정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노동 분야에선 노사가 공히 노력하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화를 방해하는 5대 반선진화 사상과 3대 후진의식을 거론하며 자유, 창의, 경쟁 존중을 촉구했고 차기 리더는 계층, 세대 갈등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경찬 연세대 전 학부대학장(가치관과 의식의 선진화)=대학들은 각종 지표, 목표를 향해 열심히 경쟁한다. 그러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과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지표 맞추기에 급급하며 가시적인 홍보효과만을 유념하는 게 문제다. 이제는 양을 넘어 질의 세계로, 목표 달성, 실적을 넘어 행복과 기여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나’ 중심의 경쟁에서 ‘함께’ 더불어 만들기로, 줄 세우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획일화보다는 자율적 다양성을, 평준화보다는 영재와 학습부진아 모두에게 기회를, 논문의 숫자보다는 질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이 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평가’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진화다.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한 지식의 양보다는 정신, 가치, 문화 등 철학적인 사고능력과 소양을 포함한 광의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넘어서 시대정신, 역사의식, 가치관 등을 바르게 세우고 발전시키며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국민의식과 사상의 선진화)=대한민국이 선진화되려면 법과 제도가 선진화돼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사상과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화에 역행하는 ‘5대 반(反)선진화 사상과 의식’이 있고 ‘3대 후진의식’이 있다. 이들을 극복해야 한다. 5대 반선진화 사상은 극좌적 역사관, 반(反)법치주의, 결과평등주의, 집단주의, 포퓰리즘이다. 극좌적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정면 부인하는 소위 수정주의 역사관이다. 이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을 계승하는 발전적 계승의 역사관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반법치주의도 유의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서야 자유주의가 가능하고 자유주의가 성공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돼 선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평등주의는 선진화를 저해한다. 우리는 ‘평등을 목표하면 평등도 잃고 자유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대 후진의식은 지도자학의 부재, 부와 기업에 대한 존경심 부족, 직업윤리와 장인정신 부족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선진국 국민으로 살려면 우리의 의식과 사상이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지향해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발전의 원리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 창의와 경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세대, 계층 갈등 해소 어떻게 해야 하나)=가치관과 의식이 선진화되려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계층갈등 문제를 넘어서려면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반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므로, 기업인들의 기업경영 의욕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을 척결하고 복지와 분배를 증진해야 한다.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근본적인 빈곤 척결 방안이다.
세대 간 갈등은 계층 간 갈등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계층 간 갈등이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며, 이념적 갈등도 세대 간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북한의 변화가 대북정책의 실질적 전진이라는 인식 등이 그것이다. 또 세대 간 갈등은 과거의 의식구조와 미래의 의식구조 사이의 갈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지속 가능한 고용 시스템을 위하여)=지난 10년 동안 비용절감형 구조조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해오긴 했지만, 노동운동이 지금의 고용 위기와 양극화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노동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도 없다. 노동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모형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사간의 새로운 계약은 누가 주도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전략은 오히려 재계가 주도하는 노사혁신.경영혁신 운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계는 사람 중심의 비전과 경영철학을 세워야 한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인력의 고급화와 근로자의 마음을 사는 제3세대형 기업가정신의 고양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재계가 주도하는 노사관계 인프라, 사회적 자본 투자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단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대화 공세를 펼쳐야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agenda)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기업 스스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임금.직무혁신을 통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정리=이고운 기자(ccat@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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