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14:04:47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세미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타파 △관료적 통제 혁파 △부처 이기주의 격파 등 이른바 ‘정부 3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능력 없는 공무원들이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국가 혁신을 이끌 주요 정책을 망쳤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공무원들이 1980~90년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시기에 경험한 성공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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