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법인세 논쟁의 본질은 국제적 흐름과 실효세율"
2016-11-15 11:06:51
◆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차가 동력을 상실하며 멈추려 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 단계에 이르렀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다른 사회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치권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정부 수입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양면성이 있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투자 여력을 하락시켜 기업 생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이 옳은가 그른가는 어느 방향으로의 영향이 더욱 큰 것인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처를 찾는 데 법인세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므로 국제적 추이와 수준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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