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점점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정책 대결로 이끌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 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에서 ‘선진화-뉴라이트 정책 발표회’를 갖고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10대 정책’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국민을 살리는 1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날 이들 단체들이 발표한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10대 정책’은 △규제확대ㆍ분배위주의 반 기업ㆍ반 시장 정책으로 지속적 경제침체와 성장잠재력 하락, 신 빈곤층 양산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급등에 의한 교육 양극화 심화, 평준화 정책ㆍ관치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실패 △수도분할이전 등 시대착오적 지역균형발전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 땅값 폭등, 국가경쟁력 하락 △대북 ‘퍼주기’ 식 지원으로 북한의 핵개발, 남한의 ‘북한 핵 인질화’, 북한의 개혁ㆍ개방 지연 초래 △19세기적 자주국방 정책 추진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에 대한 동조로 한ㆍ미동맹 악화와 국방비 급증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 가격 양극화, 부동산 경기 침체 초래 △반사회적ㆍ반국가적 범법에 대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 포기로 공권력의 무력화, 법치 실종, 사회불안 조성 △기자실 통폐합에 의한 언론의 취재 제한과 대 언론 소송 남발 등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언론 자유의 위기 심화 △지속적인 적자 재정 편성 등 방만한 재정 운영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증(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 2.3배 증가) △공무원 수 5만 명 증가 등 정부와 공공부문 조직 비대화로 인한 정부의 국제 경쟁력 하락이다.

 

 이들이 이 날 발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국민을 살리는 10대 개혁 과제’는 △친 시장ㆍ친 기업 정책과 정부 규제 50% 축소, 감세 정책으로 부(富)의 창출 원천인 기업과 과학기술자, 각 분야 선도자들의 경제 의욕과 근로 의욕 고취 △도시ㆍ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로 잠재성장률을 증대시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목표 조기 달성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허용해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부 폐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글로벌 인재 양성 △ 의무 교육 확대, 국가보증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학생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차단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과 국제 공조에 의한 완전한 북핵 폐기, 인권 개선 등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본격 추진 △시대착오적인 자주국방 정책을 폐기,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국가 안보 강화 △세금 폭탄 등 반시장적, 비현실적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지양하고 공급확대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내 집 마련의 꿈 현실화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의 대 정부 취재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로 언론 자유 보장 △1원 10부 2처로 정부 부처를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 수의 25% 감축으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정부 실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 마련과 함께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 행정단위의 광역화 추진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세 차례의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각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