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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국익 뒷전인 정부의 관치가 혁신생태계 죽인다"
 
2016-11-09 15:22:38

국회·한선재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세미나 개최…

"선장잃은 배처럼 정부가 방황"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외면하는 과학기술 정책,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산업정책, 거품을 키우는 고등교육 정책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죽이고 있다."(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비상 사태에 처했다. 국가 비전이 사라졌고, 혁신의 안전망이 없다. 분배 구조의 근본적 문제와 교육의 시대적 착오는 도를 넘었다.”(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미국 등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미래를 향해 뛰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은 채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신 정책을 토대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탓에 혁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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