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16:09:07
박재완(前기재부 장관) - 김정식교수(前경제학회장) 특별대담
대한민국의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성장잠재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국의 추월을 허용하고 있다. 수출이 2년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성장률이 0%대에 근접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사회경제적 격차와 심화하는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심각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 프랑스식 저성장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 남미형 경제로 갈 수 있다는 불운한 전망이 나돈다.
사회경제적 격차와 심화하는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심각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 프랑스식 저성장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 남미형 경제로 갈 수 있다는 불운한 전망이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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