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통제 주도자 책임 추궁

법치 분야 과제 발표에서 이헌 시변 사무총장은 “현 정부에서 끝내 외면한 북한 인권문제를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에 포함시키고, 현 정부의 이른바 4대 쟁점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과거사법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 훼손, 일방적 조사, 과다 배상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정밀 검증을 통해 배상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영토에 대한 선언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정홍보처(처장 김창호)가 주도하는 취재 통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기사송고실 원상 회복 ?관계자 책임 추궁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대언론 소송을 막기 위해 정부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수 25% 줄이자

방만해진 공공 부문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관보 한선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은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25% 감축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 18부4처를 ‘1원(국가전략기획원)10부2처’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 기능은 대학위원회와 지방 정부로 이관하고, 홍보처는 폐지하고 각 부처의 홍보기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이다. 8000여 개에 달하는 정부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혁신도시 전면 중단

신도철 한선재단 법치교육연구소장은 지역 발전 과제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이와 연관된 혁신도시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인위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혁신’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업무 효율 저하, 기업의 불편 증가, 인근 기존 도시 공동화 등을 가져올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