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정책위원회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10대 실책과 함께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뉴라이트정책위원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뉴라이트 5개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화-뉴라이트 정책 발표’에서 노무현 정부 실책과 함께 정부·경제·교육·대북통일·법치·지역발전정책 6개 분야에 걸친 10대 우선 개혁과제를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부의 실책으로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성장잠재력 하락, 공교육 붕괴와 교육양극화, 평준화정책·관치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실패 , 대북퍼주기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과 개혁·개방 지연, 한·미 동맹 악화와 국방비 급등, 부동산 가격 폭등,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실종, 기자실 통폐합 및 대언론소송 남발 등 언론자유 위기 심화, 국가부채 급증, 공공부문 조직비대화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개혁과제로 ▲친시장·친기업 정책과 정부 규제 50% 축소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로 잠재성장률 증대 ▲사립학교 학생 선발권 허용, 교육부 폐지 ▲의무 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을 통한 빈곤 대물림 차단 ▲상호주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한·미동맹강화 ▲공급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의 대정부 취재 제한 정책 폐기 및 국정홍보처 폐지 ▲정부부처 축소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단위 광역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부조직 슬림화를 위해 현재 18부4처로 구성된 행정부처를 1원10부2처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적인 정부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하고 교육부와 노동부, 문화관광부는 미래인적자원부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는 과학산업부 등으로 각각 통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참여정부들어 방만해진 공공부문 감축을 위해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를 도입해 5년동안 공무원 총 정원의 25%를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김관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난 10년 간 효율적인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 미흡했다”며 “차기 정부는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소형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 gjac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