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2 13:10:49
<창간 16주년 특집-‘KOREA 2.0 -과제와 전망> 경제성장이 최대 화두…‘어떻게’는 입장差
2007년 11월 1일(목) 8:58 [문화일보]
2007년 11월 1일(목) 8:58 [문화일보]
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대정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선 시대정신을 화두로 연일 특집기사를 싣거나 토론을 열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선 시대정신을 화두로 연일 특집기사를 싣거나 토론을 열고 있다.
최근 한 TV방송에선 100명의 시민패널을 초청, ‘2007 대선과 시대방송’이란 주제로 그야말로 난상토론의 장을 가졌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토론회에선 각종 의견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이날의 토론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단연코 ‘경제성장’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되 어떤 내용의 경제성장인가에 대해 각 논객들의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출간된 계간지 ‘비평’에 실린 수록문, 포럼 등의 발표문을 통해 대표적 논객들의 입장차를 살펴본다.
건국 → 산업화 → 민주화 거쳐 선진화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선진화만이 살 길이다 =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화 국민회의 정책대회’에서‘선진화를 막는 5적(賊)과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에 대해 밝혔다.
‘지난 10년을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10년을 희망차게 설계하자’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박 이사장은 우선, “향후 10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지난 10년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을 철저히 반성하고 향후 10년을 희망차게 설계하자’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박 이사장은 우선, “향후 10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지난 10년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후의 ‘건국’, 60~70년대의 ‘산업화’, 80~90년대의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21세기 ‘선진화’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일원이 되는 선진화야말로 우리의 21세기 국가 비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反) 선진화의 길로의 역주행, 역사발전의 뒷걸음질이 컸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처럼 반 선진화의 국정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박 이사장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좌파적 역사관과 반(反)법치주의 ▲친김(親金)적 대북정책과 반미(反美)적 외교정책 ▲평등주의·관료주의적 교육정책 ▲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강화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적 경제사회 정책 등이다.
박 이사장은 이 같은 반 선진화로의 후퇴를 확실히 정리하고 선진화로 나아가는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역사교육 및 역사교과서 개편을 통해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지난 60년간의 우리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성공과 승리의 역사로 파악하는 시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행정·사법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개혁이 필요하며,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는 한편 헌법의 기본가치와 정신, 원리원칙을 존중하는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정책의 정상화와 당파적 이용의 배제를 주문했다.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론’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 이용금지와 초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밖에도 ▲복합적 세계전략의 구축 ▲세계투자 허브(hub)로의 전환 ▲세계 일류의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혁명 ▲지역발전 전략의 재창조와 농업농촌의 선진화 ▲재정 및 세제 개혁 ▲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 ▲반(反) 포퓰리즘 제도의 도입 등을 ‘10대 국가과제’에 포함시켰다.
‘삶 중심 사회’만드는 리더십 필요한 때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성장의 시대정신을 넘어 =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계간지 ‘비평’ 가을호에 실린 글을 통해 “성장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선,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성장이라고 한다”며 “경제성장만 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성장이 멈추면 한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핀잔 맞기 알맞다”고 자탄했다.
강 교수는 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장담론과 시장담론에는 시장지상주의 밖에 없다”며 “어떤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가는 안중에 없고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성장중심주의 뒤에서 경제의 양극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됐다”고 그는 밝혔다.
강 교수는 “삶이 고달파서 더 이상 살기를 그만두는 청년층과 노인들로 인해 몇년 전부터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며 “하층이든 중간층이든 상층이든 모두 불만족한 삶을 살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이어 “만인이 만인에 대해 불만하는 사회의 근간에는 성장중심주의, 성장 만능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성장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이끄는 정치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결론내렸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불평등 해소해야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계간 ‘비평’에 실린 글에서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또 하나의 민주화, 즉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란 민생과 복지의 확대라는 두 요소를 포함한다”며 “민생이란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일반서민들이 적어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기본적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며, 복지란 각 개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평등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지금의 시대정신이 이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점에서 올해 대선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차기 대통령은 대표성과 책임성의 정치와 더불어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관련, 정 교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제1세계의 서구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선진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진화에도 ‘질 나쁜’ 선진화와 ‘질 좋은’ 선진화의 차이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질 나쁜 선진화는 사회적 격차가 심한, 기득권층과 부자들만이 주로 그 혜택을 누리는 선진화를 의미하며, 질 좋은 선진화는 사회적 격차가 적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교적 동등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진화”라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상 현 수준에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그는 결론내렸다.
과거실패 거울 삼아 성장·분배 조화를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 그밖의 논의들 =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간 ‘비평’에 실린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란 글을 통해 “이번 대선은 젊은 세대가 노무현 정부에게 위임한 역사적 책무인 3김정치의 청산과 새시대의 개벽이 실패한 이후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정희시대의 토건국가, 3김시대의 지역주의, 참여정부의 지역주의 타파를 빙자한 지역 내의 소지역주의, 수도권과 지방이 대결하는 대지역주의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보기술(IT), 세계화시대에 통상국가를 넘어선 투자국가, 유비쿼터스 교육복지국가, 한·중·일 3각 균형체제의 구축이라는 대비전을 가진 동아시아의 중추국가(hub state)로서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미래와 과거의 대결장이 될 것’이라고 임 교수는 진단했다.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새로운 대안담론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성장중심론과 분배강조론의 허점을 지적했다.
“성장중심론은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높은 성장률이 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분배를 강조하는 개혁파 역시 “분배를 위한 성장의 동력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 육성을 어떻게 관철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차기 대통령은 시장만능주의와 경쟁주의에 기초한 성장담론에 맞서서 대안적 거대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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