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1 10:07:30
| 경제공동체건설의 관건은 북한의 개혁· 개방 | |||
| <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정책진단·13>조영기 한선재단 교육네트워크 실장 “북 개혁·개방 없다면 악순환만 양산…남북합의 지키는 합리적 시스템 필요” | |||
| 2007-11-01 09:5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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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이러한 기대와 의미에서 출발한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시 적잖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만 회담이 되고 말았다. 2개월 남짓한 실질적 임기를 고려하지 않은 과욕이 빚은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Ⅱ. 어떤 남북경제공동체여야 하는가? 민족의 공동번영이라는 화두는 남북경제공동체로 결집된다. 남북은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해주경제특구를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건설 가속화 ▲백두산 관광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원활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차관급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경제협력분야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경제협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은 남북의 기대치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더 큰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두 개의 경제를 하나의 경제로 합치는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한이 경제통합의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10.4 선언’의 행간은 남한의 일방적 지원만을 강요하고 있다. 선언문에 명시된 경제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10조원에서 30조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천문학적 지원액에 황당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10.4 선언’의 대차대조표를 꼼꼼히 따져보니 손해라는 생각이 든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핵문제, 납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에 대한 해결은 미흡하기 그지없는데 일방적 지원만이 요구되는 합의에 대한 반감으로 여겨진다. 바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하나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용해된 결과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합의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여기서 남북은 ‘민족’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남한은 민족을 동일한 언어와 역사를 가진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족은 남북한 모든 계층이 아니라 자주성을 가지고 혁명에 나서는 인민대중만을 의미한다. 즉 남한은 순수한 의미에서 민족을 염두에 두지만 북한은 계급성과 자주성을 내세운 민족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language problem) 때문에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은 서로 다른 ‘민족공조를 위한 경제공동체건설’을 꿈꾸고 있다. 이념의 시대가 가고 실용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에도 북한은 20세기 ‘실패한 신’의 부활을 꿈꾸며 민족공조와 6.15정신을 반복하면서 이념의 늪을 헤매고 있다. 6.15정신과 민족공조를 앞세운 ‘이념의 경제공동체’는 실패했고, 효율에 바탕을 둔 ‘실용의 경제공동체’는 성공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의 ‘이념의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실용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Ⅲ. 누구를 위한 경제공동체여야 하는가? 남북경제공동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으로 포장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포용정책은 선 교류협력 후 긴장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워 북한에 지난 10년간 8조여 원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즉 ‘주어서 변화시킨다’는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라는 참담한 현실로 돌아왔다. 이것은 포용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하며 포용정책의 근원적 방향선회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10.4 선언’을 통해 또 천문학적 경제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니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경제가 파탄 난 현실에서 경제공동체건설은 남한의 일방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느 금융기관의 연구보고서는 10년간 60조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이 자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쓰이고 북한주민의 복지향상에 쓰인다면 논란의 여지는 줄어든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북한체제를 강화하고 지속하는데 쓰인다면 경제공동체는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맺어진 오슬로협정은 아라파트의 독재와 전횡을 연장함으로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슬로협정의 교훈은 민족공조와 6.15정신이라는 미망에서 무조건적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이 얼마나 무모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공동체는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삶의 고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야만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정상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철학과 원칙에서 접근되어야만 한다. Ⅳ. 어떻게 바람직한 경제공동체를 설립할 것인가? 남북경제공동체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상이한 체제가 통합되는 과정(process)이며, 남북이 함께 만들어야 산물(state)이기도 하다. 즉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20세기 역사적 교훈은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은 명료한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그 모습을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통합된 결과는 시장경제여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가 이러한 건설 과정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냉혹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며, 어떤 북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싫어하니까 개혁· 개방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만이 북한경제의 회생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남북공생의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싫어하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왜 북한이 개혁·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득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데 ‘북한이 싫어하니까 개혁·개방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서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은 민족적 과제이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어야만 한다. 지난 10년간 남북은 200여 차례의 합의를 도출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시행되거나 지속된 것이 거의 없다. 즉 남한은 합의를 위해 지원하면 북한은 지원받아 이벤트에 응해주고 곧바로 합의를 폐기했다. 바로 남북합의는 악순환 그 자체였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은 악순환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는 남북이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칙 위에서 합리적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영기 한선재단 교육네트워크 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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