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3 16:05:33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핵 위협과 관련,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brief 9월호’에 ‘자위권 강화를 위한 시급한 자강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자강패러다임은 무용지물”이라며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자강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독자적 자강능력은 주변 4강과 비교하면 열세이고, 스스로 안전보장을 구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부족한 자강능력은 한·미 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부 침입에 공동 대응한다’는 한·미 동맹 간 약속을 통해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핵 위협과 관련,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brief 9월호’에 ‘자위권 강화를 위한 시급한 자강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자강패러다임은 무용지물”이라며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자강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독자적 자강능력은 주변 4강과 비교하면 열세이고, 스스로 안전보장을 구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부족한 자강능력은 한·미 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부 침입에 공동 대응한다’는 한·미 동맹 간 약속을 통해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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